법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고등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4누10427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6년
2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6다1916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10.1.(19),2850]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86년
3. 대법원 1986. 11. 11. 선고 86누173 판결
[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][공1987.1.1.(791),35] 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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